[땅산빠] 부모님 토지 잔금, 자녀가 돈을 빌려주려면 뭘 해야 하는가 (차용증/적정 이율/증여세/상속세)

 

 

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.

그 와중에 땅을 산다고 중도금을 치르고 있는 아버지.

 

금융권 대출액을 최소화하려면 내가 가진 현금을 좀 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.

관련 법령을 확인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과 자녀가 챙겨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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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, 이율은 얼마가 적정할까?

A1. (1년 기준) 2억 1천7백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가능하고,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연 4.6%가 적정하다.

 

•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.6%다.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1조의4)
  💥💥💥 법정 적정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• 이자를 이보다 낮추면 덜 낸 만큼 증여액에 포함된다.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4)
• 그러나 세법상 이자 1천만 원 이하 금액에는 과세하지 않는다.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1조의4)
  ➡️➡️➡️ 217,391,304 * 4.6% = 10,000,000

 

가볍게 찾아보니 가족 간 적정이율은 4.6%라고만 알려주는 글이 많았다.

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이자 소득 증여가 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라,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무이자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 가능하다.

 

우리 아빠는 일단 적금 이자보다는 좀 더 주시기로 했다.

지금 카카오뱅크 예적금 이율은 2.5% 정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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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할까?

A2. YES...

 

• "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, 이자지급사실, 차입 및 상환 내역,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." (국세청 예규, 재재산-1165, 2007.09.2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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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차용증 그거 어떻게 씁니까?

A3.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, (1) 차용증 작성 시기와 (2) 채무변제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.

 

(1) 차용증 작성 시기 확정

• 국세청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.
• 방법 1. 법원 확정일자 받기
• 방법 2. 내용증명 보내기

 

(2) 채무변제 조건 명시

• 이자율
• 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
• 원금 변제 시기와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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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내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정리된 듯하다.

차차 차용증 서식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.

 

끝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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